유가보조금 받으면서 공익적 책임은?

【 앵커멘트 】
금호고속이 정규 노선에 하청 관광버스를
투입해 편법 운행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탐사 보도 해드렸는데요.

정부는 금호고속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해 매년 수십억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천정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합쳐 125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은
유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기름 1리터당 340원~380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5년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 보조금은
매달 20억원씩 2천4백억원이 넘습니다.


유가 보조금지원은
버스와 택시 등 운송회사들에게 경영상 도움을 주기 위해 유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돕니다.

승객 운송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섭니다.

▶ 싱크 : 국토부 관계자
-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송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다보니까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이거든요."

때문에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송회사는 이익추구와 함께 공익적인 책임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 싱크 : 운송업계 관계자
- "고속버스도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이라는 대중교통이라는 인식때문에...공익성을 가진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걸로"

매년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금호고속.

주말 하청 버스 운행과 정규노선 버스의
관광 전세 버스로의 빼돌리기 등
편법을 통해 이익만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KBC 천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