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원 전관예우 여전 의혹

【 앵커멘트 】
광주고법과 지법에서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지역의 대부분 사건을 싹쓸이하고,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지법과 고법에서만 14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 지난 2014년 개업한 변호사는 1년 동안 형사사건만 82건을 수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론한 2심 사건 52%에서 감형을 이끌어냈고, 이 가운데 80%는 1심과 아무런 사실관계 차이가 없는데도 형이 줄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광주지역 법원에서 10년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분석한 결과 사건 싹쓸이는 물론 감형 판결도 평균을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 싱크 : 노회찬/정의당 국회의원
- "(전관의) 승소율이 대단히 높고요 집행유예를 얻어낸 경우도 이 지역 평균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 싱크 : 김광태/광주지방법원장
- "우려가 있으신 것을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의 박범계 의원이 광주시 7개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법원에 제기하자, 여당의 주광덕 의원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 싱크 : 주광덕/새누리당 국회의원
-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해서 이 구조적인 부패 사회악을 반드시 광주지검에서 잘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같은 입장차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압수수색 범위는 최소한에서 이뤄졌고, 앞으로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