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확인 소홀 검사 솜방망이 처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을 소홀히 한 검사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 모 부장검사와 정 모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청구한 감봉보다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이동열 전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에 대해 변사체 업무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담당 검사와 지휘 부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