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대강 사업평가 부실 지적 잇따라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이 완료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사업평가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평가들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료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영산강 본류 구간 등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업체 2곳이 업무 능력이 없거나 업무 절차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부적격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과 환경단체 등은 부적격업체에 의해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년 초 종료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지현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부의 사후환경평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져 당장 준공 이후 3년 지나면 사후환경평가 끝나게 되는데 연장하거나 대안 마련해야.."

국무총리실이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4대강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평가단의 현장조사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며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녹조 현상과 관련해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영산강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강 사업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강기정 / 새정치민주연합
"사업평가단을 새롭게 구성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갖가지 논란을 딛고 준공된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