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등 4곳 '아주 미흡'..5곳 기관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습니다.

평가는 6단계로,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나뉘었습니다.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가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이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14곳은 미흡 등급이었습니다.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곳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해당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또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