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 '기간제'...기술인재 양성의 근간 흔들"[국정감사]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교사였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기술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교과 분야에서는 74.6%가 기간제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구미전자공고가 신규 47명 중 32명(68%), 부산기계공고 63명 중 46명(73%), 전북기계공고 62명 중 34명(55%)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교사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셈입니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2년에 불과했습니다.

구미전자공고 2.0년, 부산기계공고 2.4년, 전북기계공고 2.1년으로, 대부분 2년 안팎에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전문성이 중요한 공업계 학교에서 교사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교육의 연속성이 무너지고 숙련도가 축적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기계·전기전자 등 전문교과는 산업 기술 변화에 맞춰 장기적 교육과정 관리와 현장 숙련이 필수적인 분야"라며 "단기 계약 중심의 교원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현장형 인재 육성이라는 국립공고의 설립 취지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정규 교원 충원 확대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험 많은 교사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산업 현장 대응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고의 기간제 교사 의존이 "단기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적 부작용"이라며 "교사 안정성이 확보돼야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