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대미 무역흑자 78.5%, 미국 현지 투자 강조..관세 예외 이끌어야"

안도걸 "대미 무역흑자 78.5%, 미국 현지 투자 강조..관세 예외 이끌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80% 가까이 미국 현지투자에 환원된다는 점을 강조해 관세 예외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12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 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23년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 개 중 한국은 2만 개로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위 10개국 평균 1.1만 개보다 83.5%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현지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투자 손실을 감수한 만큼 대미 직접투자를 관세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동안 한국은 각각 GDP의 0.7%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현지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