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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해 '건강이 걱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강 걱정된다는 것을 밝힐 때냐"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냥 두 부부간에 애정을 전달하면 될 일을 저렇게 바깥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는지. 글쎄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면회 온 참모들을 통해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며 이른바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원장은 "그러니까 저렇게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거는 저번에 서부지법 테러를 벌였던 폭동자들한테 던졌던 메시지와 맥을 다 같이 하고 있다. 나를 옹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메시지의 명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저거는 보수를 다 그냥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을 쓰시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들이 좀 많다"고 냉소하며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내다봤습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유혈 사태나 정치인 직접 체포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기각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닌 평화적으로 짧게 끝난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최 부원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거듭 일축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킨 이승만 친위 쿠데타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과 흐름이 있었다. 이런 위헌 위법적 쿠데타 기도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수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옥중 정치' 논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 대통령 면회를 가는 것에 대해선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설 연휴 때도 세배한다고 가기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과연 그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며 "당 차원에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찾아뵙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게 비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강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또 그러다 보면 윤 대통령을 찾아뵌 사람, 안 찾아뵌 사람, 이렇게 또 당이 보이지 않는 또 분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어찌 됐든 국민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우려 섞인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 같을 텐데"라며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당에 '나한테 면회 오지 말라' 차라리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 위원장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란죄 관련해선 강 위원장은 "저는 이게 과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다. 정치인 한 사람 체포한 사람 없고 막말로 얘기하면 손가락 하나 부러진 사람도 없는데 이걸 과연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죄라는 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벌이는 게 내란인데 이미 최고권력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겠다고 내란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국회가 계엄 취소를 결의하자 바로 취소를 했다"며 "그래서 지금 경고용 계엄이었다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호응을 받으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특정 서클의 재판관들이 너무 많다는 등 불공정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라며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을 하더라도 저는 내란죄로는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전망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그런 헌재는 있을 필요가 없다. 없애햐 한다. 헌법재판소 없는 나라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최용선 부원장은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은 6공화국 헌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법 기술과 지연작전을 쓰더라도 안 통할 것"이라고 맞받는 등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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