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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남의 소멸 또 낙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불명예스럽게도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다. 인구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황이다.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호남은 역사의 위기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왔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에 헌신을 해왔는데 현실은 최악의 지역소멸"이라며 "이제는 당이 호남의 부름에, 지역의 위기에, 지방소멸에 응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역 낙후라든가 지역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어서, 민주당은 지지를 받는데 지역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입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당장 전남만 해도 20만 넘게 매달 당비를 내면서 민주당을 응원하는데 민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유능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호남 3선 의원으로서 스스로 대단히 무거운 위기감과 책임감을 같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이 지방소멸 문제와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 또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를 저희 소관 위원회를 통해서 실천하면서, 정말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푸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신 의원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역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옛 지구당, 지역당 부활 법안에 대해 "현행 정당은 정당의 모양은 있되,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오세훈표 정치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당대표 사당화나 돈 많이 드는 정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당을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죠. 소위 말해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는 게 신 의원의 말입니다.
신 의원은 "시·도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그 지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당신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리고 또 도당이 각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도민들의 다양한 정치적인 요구랄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SNS상에서 소위 말해서 팬덤 당원이라는 당원들의 활동은 있지만,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여론화하고 또 그걸 정책화하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당 활동이 없다"고 신 의원은 지구당 폐지 역기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도 부응하고 또 정당이 지금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원들의 활동 공간을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치 발전 또 정치의 생산성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절박하다"고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구당이 다시 설치가 되면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세질지 아니면 좀 중화가 될지를 묻는 질문엔 "일부 강해질 수도 있지만 당원과 생활 속에서 좀 더 검증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당원들이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교육되고 훈련되고 조직화되는 이런 과정들 없이 SNS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공간에서 정당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가 한쪽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라며 "근데 지구당이 부활하면 정당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당원과 당심, 민심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신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모수가 커지면 일부 강성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네"라며 지구당 부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신정훈 의원은 고려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85년 서울대 함운경 등과 함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벌여 구속된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출소 뒤 나주에서 배농사를 하며 동학농민운동의 직접적 발단이 됐던 수세(水稅) 거부 폐지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농민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세 거부 투쟁을 벌이다 다시 구속된 신정훈 의원은 출소 이후 재선 전남도 의원과 재선 나주시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 지난 4·10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고,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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