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비심사 끝에 3조 7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2조1000억원을, 국토위 1조5000억원, 행안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9조원 넘게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문체위,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더한다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증액’에 방점을 찍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단독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40개 주요사업에 대해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르면 20일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심사에 나설 전망입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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