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지산IC 폐쇄 공언 뒤 정책 용역..'답정너' 왜 하나?"

광주광역시가 용역 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결과를 담은 사전 발표를 통해 정책 용역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3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지산 IC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 놓고 물어보는 것)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도 종료 두 달 전에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실시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와 관련해서도 "지산IC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회 전인 지난 2월 6일 진행된 시장의 '용역 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는 인터뷰는 용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며 "시 행정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산IC의 왼쪽 출입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통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산IC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평가 용역'을 실시했고 오늘(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며 "오해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