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본격.. 광주·전남은?

    작성 : 2020-12-11 18:37:13

    【 앵커멘트 】
    인구 800만 명의 부산·울산·경남의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통합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광주전남 시·도는 공항 이전 갈등으로 각종 협력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다른 지역의 통합을 구경만 하고 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초광역 지자체의 탄생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담겨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각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동남권 특별 연합'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까지 포괄하는 영남권 연합을 구성하자는 방안까지 제시됐습니다.

    구상이 현실화하면 인구 1,300만 명의 초광역 단체가 탄생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싱크 : 송철호/울산광역시장
    - "동남권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영남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서서히 수도권이 대비되는 또 하나의 균형 축으로서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남도의회는 시·도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통합 연구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싱크 : 이혁제/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더 이상 광주시를 믿을 수 없다, 과연 시도 통합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갈등 끝에 논의가 첫 발을 뗐다가 백지화 위기에 몰린 광주전남 시·도 통합.

    법적 근거가 마련돼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남권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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