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딜, '경제성' 최우선 악순환 탈피해야

【 앵커멘트 】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 균형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 때문에 지역의 주요 전략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낙후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국가사업 시스템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에너지공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석유공사의 동해 사업은 예비타당성 B/C가 0.55, 남동발전의 신안 사업은 0.53으로 경제성 기준인 1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추진하는 신안 해상풍력사업은 그린뉴딜의 모범 사례로 평가돼 청와대 발표까지 이뤄졌습니다.

▶ 싱크 : 김영록/전라남도지사(지난 13일)
-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고 해상풍력사업이 도민의 이익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그린뉴딜 정책인 친환경공기산업은 예타의 문턱을 2차례나 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만 강조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지난 13일)
- "친환경공기산업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유망한 산업입니다. 전통적인 경제성만 중시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정부의 경제성, 효율성 기준으로 인해 전략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지역 생산력은 날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김경수/경상남도지사(지난 13일)
-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균형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부가 그린뉴딜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특정 사업의 예타 면제 등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대형 국비 사업 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