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유가보조금 환수 0.81%뿐"

광주시가 100억 원이 넘는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 의원이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3년 화물차 업체들이 불법으로 증차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통보한 지 4년이 됐지만, 광주시는 전체 환수대상인 101억 6천만 원 가운데 1%도 안 되는 8천만 원만 환수했습니다.

환수액 납부 의무자인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산 강제처분도 전체 29개 업체 가운데 두 곳에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