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64%로 분석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가운데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번째입니다.
OECD 평균인 0.33%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음에도 여전히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부 부담은 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0.91%로 28개국 중 19위에 그쳤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상황이 낫지만, 각각 27개국 중 18위, 36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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