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개혁ㆍ국회 입법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작성 : 2022-04-19 0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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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면담에서 김 총장이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잘 다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1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오늘(19일)은 일선 평검사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립니다.

    평검사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이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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