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보험금 지급 면책약관 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작성 : 2017-09-27 17:17:21
      보험금 지급 면책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산악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사고 위험성이 큰 전문 등반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약관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트럼프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 부과"
      2. '픽업트럭 적재함서 성관계 영상'..태국, 러시아인 남성 체포
      3. 미국 장성 800명 한자리에..'별들의 전쟁' 현실화
      4. "남편도 딴 여성과 옆에서 데이트" 콜드플레이 키스캠의 진실
      5. 美서 40대 한인 여성, 딸과 숨진 채 발견..대학교수 남편 체포
      1. 프로야구 '1,200만' 대축제 속 KIA만 '역주행'...관중 유일하게 줄었다
      2. '2R 김현수' 1.3억 원 도장 '쾅'...KIA, 2026 신인 입단 계약 완료
      3. 양현종, KBO 최초 11시즌 연속 150이닝...대기록에도 팀은 패배
      4. 장충고 문서준, ML 토론토와 150만 달러 계약...광주일고 김성준에 이어 두 번째
      5. 쌀쌀해진 저녁만큼, 경기장도 싸늘...'3,634명' KIA 올 시즌 최저 관중 경신
      1. 그래피티 아티스트 최혁 개인전, '담호호지(談虎虎至)'
      2. 서석문학 가을호, 중견문인 대표작 특집 '풍성'
      3. 1시간 넘게 걸리는 출퇴근길, 외로움 키운다
      4. 담양의 숨겨진 명소 '몽한각'
      5. 3대째 가업 잇는 '김복녀 약과' 고수경 대표
      1. '추석 벌초 나섰다가...' 손자가 몰던 차에 90대 할머니 치여 숨져
      2. 전남대·조선대, 글로컬대학 30 ‘막차' 탔다
      3. 입에 샴푸 짜넣고 물 주입해 마시게 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
      4. 정부 "화재 피해 시스템 96개, 대구 이전 검토...28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5. 70ｍ 아래로 추락한 분뇨 수거차...아버지와 아들 숨져
      1. 서울 전역서 아파트값 상승세...추가 규제 가능성 '관심'
      2. '깡통 주택' 전국 최다 지역은? 전남 1만 9천 호
      3. 교촌치킨, 서울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허니콤보 2만 5천 원
      4. 광주, 광역단체 중 생활임금 가장 높아...전남 77%는 기준 없어
      5. 광주·전남 1호 코스트코, 순천에 들어선다..다음 달 계약 예정
      1. 방통위, 17년만에 역사속으로...이진숙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
      2. 與 "'호남 불 안 나나' 최악의 망언...국힘 김정재 제명 추진할 것"
      3. 與 "국가 재난, 초당적 협력 필요" vs 野 "악법 중단 먼저"
      4.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해보니...대통령 집무실·국회는 세종에 있어야, 서울은 뉴욕처럼"
      5. 강성만 "정청래, 조희대가 뭐라고?...그냥 '이재명 무죄, 尹 내란 유죄법' 만들길, 후져"

      # 사건사고

      국민맞수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