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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농성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5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4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데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농성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5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4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데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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