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몰래 빼돌린 수입인지..아무도 몰라

【 앵커멘트 】
구청 공무원이 차량 이전 등록에 사용하는 정부 수입 인지를 불법으로 복사해 사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구청은 원본을 빼돌려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 39살 하 모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이전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3천 원짜리 수입인지를 복사해 사용해도 사후 점검이 없다는 점을 알게된 하 씨.

하 씨는 그 때부터 자동차 이전 업무를 처리하며 복사본 수입인지를 섞어 사용해왔습니다.

동료가 해야 할 차량 이전 업무까지 자진해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사용하지 않은 수입인지는 어떠한 신분조회도 없이 은행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 남구청이 하 씨 최근 처리한 100건의 이전 등록을 표본조사 해보니 70~80건의 수입인지가 복사본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업무를 맡으며 하 씨가 사용한 수입인지 4만여장 중 절반만 빼돌려도 5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인터뷰 : 김재석 / 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 "전자 수입인지를 2015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게 됐는데 복사해서 사용할 거라고 우리 내부에서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남구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도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광주쪽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한 상태고요 시스템 연계가 잘 되어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자 수입인지 사용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감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