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는 전원마을에 15억 투입..5가구 입주에 그쳐

【 앵커멘트 】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
전원마을이 조성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비로 국비와 지방비 등 15억 원이
투입됐지만 입주율이 15%에 그치고 있어
전원마을 추가 지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안군 삼향읍에 조성된 전원마을입니다.

31세대가 입주하기로 된 전원마을이지만 현재까지 5세대만 입주했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저조한 것은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상 진출입로는 폭이 3미터도 되지 않아 차량교행도 불가능합니다.

대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는 토지 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아 포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무안군이 진출입로 지원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OO전원마을 입주 예정자
- "서 군수(전임 군수)가 이리 진입로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 직접 왔어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막막하죠"

원래 개발행위 허가 지침대로라면 개발면적이 6만 제곱미터인 이 곳은 8미터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무안군 기반조성 담당
-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에 따라서 진입로 폭이 달라지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면 개발 승인을 안 받거든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농식품부의 전원마을 사업에 선정된 이후 국가나 지자체 사업으로 포장돼 진출입로 확보를 규정한 개발계획 승인조차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안군은 이곳에 농식품부와 군비를 합쳐 총 15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줬으나 5년째 입주율 15%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정부 지원을 받은 전원마을이 입주율 60%를 넘지 않을 경우 전원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게 돼 있어 무안군에서는 앞으로 전원마을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