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 '비공개' 진행

    작성 : 2016-07-20 15:01:39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내일(21일) 열리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가 진행하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해 증거·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 날짜 등 재판 전반에 대한 진행 절차와 공판 날짜 등을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해 법원에 받아 들여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 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나 2차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경우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해 재판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도봉경찰서는 피해 여교사가 아닌 제3자의 신상 정보를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올린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5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섬 여교사가 지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사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학부형 49살 박 모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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