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진입로 쇠사슬로 막고 통행료 징수...무슨 이유?

    작성 : 2016-07-18 19:45:17

    【 앵커멘트 】
    강진의 한 마을에서 한 주민이 진입로를
    쇠사슬로 막고 통행료를 징수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원인이지만
    군의 허술한 행정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진군 도암면의 한 행복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보름 전부터 진입로를 쇠사슬로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행복마을로 드나드는 차량에게 통행료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cg)
    문제의 도로는 강진군이 2006년 진입로 2.1km를 개설하면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160미터 구간입니다.

    ▶ 인터뷰 : 김창수 / 강진군 덕룡산 행복마을 대표
    - "단지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해서 도로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더구나 어떤 합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권고사항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땅 주인은 자기 소유 땅이고 지목도 도로가 아니라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통행을 막는 것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00 / 땅 소유주
    - "2009년도에 제가 소송에 휘말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산 것이에요 사고나서 보니까 이게 사유지인 것이에요."

    개설 당시 사유지 매입을 꼼꼼히 마무리하지 못한 강진군의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길이지만 길이 아닌 구간이 생긴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양식 / 강진군 농업기반팀장
    - "사업이 준공되면 (도로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강진군 것만 도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

    진입로 차단으로 말썽이 일자 땅 주인은
    행복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돼지축사 건립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이에 대한
    항의로 사유지 통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kbc송도훈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