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차선 분리대' 특정업체 독식

【 앵커멘트 】
최근 광주시에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돼 있는 차선 분리대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광주시의 차선분리대 공사를 특정 업체가
완전히 독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in 천정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왕복 8차선 도로 중앙선을 따라 차선분리대가 200m 가량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무단횡단과 불법 유턴을 막기위한 시설물입니다.

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에 설치를 요청하면,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업체를 선정한 뒤에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모두
5.7km 구간에 달합니다.

(화면 전환)

차선 분리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수오거리를 포함해 광주에서는 모두 7건의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설치업체를 보니 광주지역 업체인 A사가 7건의 공사를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지난해는 어땠을까요?


남구 대남대로 등 지난해 1년 동안 실시된
15차례 공사 가운데 1건을 제외한 14건를
역시 A사가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광주시가 발주한 차선 분리대 설치 공사는 모두 28건이었습니다.

28건 중 무려 26건을 A사에 독점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가 수주한 공사비는 모두 4억여원에 이릅니다.

▶ 싱크 : A사 관계자
- "2차 사고를 최대한 줄이자 그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는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A사를 선정해 왔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지자체를 대신해 여러 업체들과 미리 계약을 맺어 놓으면,

지자체들이 별도의 계약 없이 조달청에 등록된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습니다.

조달청이 미리 검증해 놓은 전국의 다양한
업체를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싱크 : 조달청 관계자
- "비교 기능이 있어요 쇼핑몰에. 쇼핑몰에 들어가면 규격이라든가 제품 특성이라든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구매 담당자, 즉 광주시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 싱크 : 타 지자체 공무원
- "솔직히 말해서 감독관(담당자)들의 재량이죠. 사실 그 많은 제품 중에서 왜 이걸 찍었냐(선택했냐)고 하면 얘길 못하죠 . "

A사에게 독점으로 몰아준 이유를 광주시에 물어봤습니다.

차선 분리대를 납품하는 업체가 광주에 A사 한곳 뿐이어서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오창림 / 광주시 교통정책과 사무관
- "한 업체만 쭉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남의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댜.


여수시는 올해 4건의 차선 분리대 공사를 했는데 4곳 중 절반인 2곳을 경기도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여수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어느 제품이 성능이 좋고, 어느 제품이 우수하고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도 써보고 저 제품도 써보고 그런거죠."

수도권의 업체 관계자 역시 전국 어디든 달려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수도권 업체 관계자
- ""(제품이) 하나라도 제주도까지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사전에) 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타지역 업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타 지역 업체 관계자
- ""담당자들이 지역 제품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예 비교도 안하는거군요) 그렇죠 비교 자체도 안합니다. 타 지역이라고 하면 아예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

결국 광주시는 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A사에게 거의 모든 공사를 몰아준 셈입니다.

더욱이 A사의 납품 단가를 확인해보니 타지역
업체들에 비해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의 2m짜리 차선분리대 1개 가격은 22만원인 반면 서울*경기의 유명 업체 3곳의 가격은 개당 15~6만원 선이었습니다.

개당 7만원 정도씩,지난 2년 반 동안
모두 1억 천만원이 넘는 돈을 A사에 더
지급했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업체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싱크 : 타 지자체 관계자
- ""감사원 감사 들어오면 왜 특정업체 제품을 계속쓰냐,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짜고 치는 고도리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

전문가들은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우려합니다.

▶ 인터뷰 : 김일태 / 전남대 교수
-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노력들이 지역 사회나 거기에 쓰이는게 아니고 자기의 독점의 지위를 지키는데 그런 돈들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

지난 2년 반 동안 광주시는 28건 중 무려
26건의 공사를 A사에 몰아줬습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시민들은 이같은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C 천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