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뿌리 뽑힐까?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하도급에 대한 직권조사가 강화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하도급 관련 불공정 신고는 모두 87건.

대부분 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대물 등 다른 형태로 지급된 사롑니다.

▶ 인터뷰 : 송성홍 /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 "(공사비 지급을)지연한다던지, 어음으로 대체한다던지, 또는 대물로 준다던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광주를 방문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문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에 대한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장
- "금년 3월 중에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를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법 위반 사항이 지적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발주처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 시스템을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이 공정위의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