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아파트값 상승세...추가 규제 가능성 '관심'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이미 예상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 시점과 강도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카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미 이들 조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요를 꺾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주담대 한도를 갑작스럽게 수억 원 낮추는 것도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대책을 내놨는데도 서울 주변부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6·27 대책을 낼 때보다 더 어렵다"며 "강도와 타이밍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추가 대책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제 대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부동산 시장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세제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센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들만 늘어놓아서는 공급대책처럼 집값 불쏘시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