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주택 거래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분석입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8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빠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8,987건을 기록하며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습니다. 한편, 이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 앵커멘트 】 가을을 맞았지만 지역 아파트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 건수는 줄면서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여 가을 이사철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은 10월, 부동산 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거래는 없고,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문의하는 전화벨만 간간이 울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모종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 - "아직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옛

정준호,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

1년에 8천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서울에서 중간 가격 아파트 1채를 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연간 가구 소득이 7,812만 원인 가구가 9억 원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11.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기 KB국민은행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연소득 중윗값을 가구 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주택가격은 해당 분기 서울 지역 내 담보권 실행 시 조사된 담보 평가 가격의 중윗값입니다. 2분기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과 정책금리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과 수요 정책을 관리하면서 그런 과열 분위기를 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 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징벌적 규제를 하면 시장이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오른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과 정책금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로또 청약' 등 서울의 아파트 매매·분양시장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반면,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 4,856가구로 이 가운데 80.5%에 달하는 1만 1,965가구가 지방 물량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1,771가구)이 가장 많았고 경기(1,767가구), 대구(1,635가구), 전남(1,627)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206가구에

【 앵커멘트 】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161가구 중 8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은 최대 9천만 원의 '입주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 싱크 :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

안도걸 "尹 정부 정책 실패 집값 폭등..서둘러 진압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채팅방을 만든 A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들을 모니터링하며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향해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를 하기도 했

지난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천만 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이었습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 원을 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합니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약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7월 들어 나흘 만에 2조 원 넘게 불었고, 국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천558억 원으로 집계됐습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 앵커멘트 】 올해 들어 광주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수요에 비해 높은 가격 탓에 분양이 쉽지 않았던 건데,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분양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4월 말 기준 전체 380여 세대 가운데 362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얼어붙은 시장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도 내세웠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싱크 : 부동산 관계자(

【 앵커멘트 】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시장은 얼어붙은 반면 자재값과 인건비 등은 가파르게 올라 하반기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127위에 오른 남양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난 11일. 지난 2016년 자력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등 내실을 다져왔지만, 또다시 8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재 알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영화 '나홀로 집에'의 배경으로 등장한 미국 시카고 교외의 저택이 부동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홀로 집에'에서 주인공 케빈 매컬리스터 가족의 저택이 최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525만 달러(약 71억 5,800만 원)로 올라왔습니다. 이 집은 미국의 유명 부촌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교외 위네트카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Dawn McKenna Group)의 매물 사이트에 지난 24일 등록된 소개 글에 따르면, 이 집은 지난 1921년 건축돼 지난

광주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신축보다 10년 미만의 기존 아파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방부동산이 지역민 610명을 대상으로 '5억 원이 있을 경우 신축 분양과 준신축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4%가 금액에 맞는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3.6%는 2~3억 원을 대출받아 신축 분양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준신축 아파트 구매 이유로 신규 청약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0.7%로 가장 많았습니다. 완성된 상권 등 정주 여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습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10월 해제됐습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