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광주시민 향한 고소·엄정수사 촉구, 5·18정신 모욕"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당이 '엄정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광주시민의 정당한 정치 행위를 범죄시하는 과잉대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12·3 내란 사태에 동조한 정당의 대표가 시민의 항의를 고소와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5·18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광주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5·18 국립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12·3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역사적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5·18 영령 앞에 선 것은 예의가 아니며,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과거 전두환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로, 그 역사적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정당한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세력과의 단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정치적 의견 표현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사회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시민을 '과격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나 왜곡·폄훼 근절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성과 성찰 없이 참배를 강행하는 행태는 광주시민을 무시한 정치적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에도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과잉수사라는 인식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광주시민에게 죄를 씌우려는 정치적 행태는 지역의 신뢰와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시민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