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한국, 관세 합의 수용해야...일본은 계약서 서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압박한 셈입니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