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기일 연기 신청..."변론 준비 못해"

    작성 : 2025-08-17 16:08:46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변경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만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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