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김건희, 이거 하나만 터져도...상상 초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 어마어마"[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4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국회 과방위원장 3선 최민희 의원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에 호남 재선 민형배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엔 전남 장흥 출생으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여러 이른바 개혁법안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을 제일 먼저 본회의에 올리면서 정청래 대표의 1호 개혁 법안은 방송법이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계원 의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추석이 오기 전에 검찰 수사권 폐지 등등 개혁법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공언을 했는데. 진짜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가.

▲조계원 의원: 네. 원래 정청래 당대표나 박찬대 후보 두 분 다 추석 전에 개혁은 완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안 처리와 별도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런 특위들을 따로 둔 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조계원 의원: 특위에서 이제 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민적으로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하고 또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알려지기는 세 가지 특위인데 한 가지 특위가 더 있습니다. 이제 국민당원주권정당특위, 이건 장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특위를 지금 힘 있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개혁 이슈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 방송법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을 좀 강화할 것이고. 사법개혁도 이제 많이 의제가 정리됐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법관 평가 제도도 개선하고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걸 이제 사전 심문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를 추석 전에 다 할 수가 있나요? 그걸 다?

▲조계원 의원: 이제 얼개가 다 그 안에 마련이 되고 잡히겠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권은 진짜 완전히 폐지하는 건가요? ‘수사 검사’라는 말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조계원 의원: 그렇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건 이미 검찰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 검사’는 없고 ‘공판 검사’만 있게 되는.

▲조계원 의원: 공판 검사, 기소만 하는.

△유재광 앵커: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당대표 경선, 애초 박찬대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좀 큰 차이로 정청래 대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계원 의원: 예. 정청래 대표님이 먼저 개혁의 이미지 이걸 선점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언제든지 다시 내란 뒤집기를 시도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잘 파고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강한 리더십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있었는데, 뭐 ‘어심’ 김어준의 마음이 정청래에 있었고 김어준 파워가 권리당원이랑 이런 거를 좌지우지했다. 뭐 그렇게 쓰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계원 의원: 아니 저는 이제 일반 당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일반 당원들이 느끼는 게 생각보다 내란의 종식에 이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들은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그게 강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박찬대 후보도 개혁 드라이브나 이런 개혁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인데 조금은 좀 온순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개혁만큼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확고하게 실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잘할 것 같다 그런 국민적 인식이 있었고 당원들도 그 부분이 좀 크게 자리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프레임과 이미지를 정청래 후보가 먼저 잘 포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조계원 의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도 없다. 통진당 해산시켜서 의원직 다 상실시키지 않았냐. 죄질로 보면 거기는 내란 예비 음모인데 여기는 내란죄를 실행한 정당이다. 10번, 100번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을 진짜 할 수가 있나요?

▲조계원 의원: 실제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당시 시절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45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로막으면서 완강하게 내란을 옹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 절차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통진당보다도 더 혐의는 명백하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정당, 보수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내란 세력과 확고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해체되는 게 마땅하죠. 그게.

△유재광 앵커: 근데 ‘할 수 있다’를 떠나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이 하는 거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조계원 의원: 이제 종국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할 수 있다지만 지금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지키는 데 골몰한다면 그것은 해체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재광 앵커: 가령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진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조계원 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의 발언은 나름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막나갔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떤 발언을?

▲조계원 의원: 민주당에 대해서 내란을 오히려 이제 유도했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내란 정당으로 거꾸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조계원 의원: 그럼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당선 관련해서 친명은 다 친명이고 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여권 내에서 약간 권력 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계원 의원: 예. 일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개혁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추진력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에 기반한 외연 확장 전략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강한 민주당에서 또 확장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너지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민망하긴 한데 속옷 저항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계원 의원: 사실 있을 수가 없는 팬티 저항. 말로 좀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인데,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이 나라의 법을 가장 앞서서 지키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야야 할 직을 경험했던 자가 오히려 가장 최첨단 법꾸라지가 돼서 법을 농락하고.

△유재광 앵커: 그게 최첨단인가요? 속옷이.

▲조계원 의원: 거의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아니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 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들어가고 그거를 왜 또 언론에 흘리느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떠나서 인권침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계원 의원: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본인은 특검팀이 본인을 체포하러 왔을 때 보디캠이 있는 걸 못 봤나 봐요. 모든 기록이 보디캠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 그런가요?

▲조계원 의원: 예.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사실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료하게 특검팀이 오기 전에 수의를 벗고 이제 완강하게 버틴 거죠. 체포영장을 집행을 가로막기 위한 본인의 옷을 그러니까 팬티만.

△유재광 앵커: 옷을 벗은 시점이?

▲조계원 의원: 예, 특검팀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또 특검팀이 철수하고 나서는 바로 또 수의를 갈아입고 또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명백한 거죠. 이건 사실관계가.

△유재광 앵커: 당뇨 같은 걸로 자율신경계가 이상해서 체온 조절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건가요.

▲조계원 의원: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농락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그걸 또 합리화하는 건데. 보디캠에 모든 사실관계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특검팀이 올 때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뭐죠? 이거는. 그리고 오늘 한겨레21이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 사이즈, 킹 사이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특수 제작한 것 같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있는 건데 해외 순방 나갈 때 그거를 매트리스를 들고 나가서 갈아 끼우느라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계원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해외 순방할 때 침대 매트리스 가지고 나가고 심지어 이제 샤워 꼭지까지 교체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뭐 일종의 결벽증 같아요. (무슨 결벽증?) 본인이 왕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나오는 그런 결벽증이 아닌가. 저는 참 그 정신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자 박근혜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연결된 공간에 히노끼 편백나무로 만든 사우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집무실을 뭘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조계원 의원: 본인의 그냥 놀이터죠. 놀이터. 한마디로 술 깨는 놀이터, 쉼터.

△유재광 앵커: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 체포영장 기한이 7일까지인데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집행을 특검이 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또 속옷 입고 저항하면 이불로 돌돌 말아서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나와도 묵비권 행사할 게 뻔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계원 의원: 무엇보다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켜내야 되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범죄 피의자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고 팬티 저항이라는 세상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우리 법적 상식, 국민의 법 상식에 맞지 않고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공권력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 공권력 집행 자체를 갖다가 원천 봉쇄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해외 언론들이 속옷 저항 이거를 다 보도를 했는데 AP인가 어딘가 거기는 관련 기사 쓰면서 ‘팬티 색깔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희화화를 하던데. 이건 좀 약간 진짜 나라 망신 같다는 생각이.

▲조계원 의원: 윤석열의 나라 망신 어쨌든 나라 망신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K-민주주의는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을 K-민주주의로 빛의 혁명으로 오히려 복구해내면서 세계인들의 더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안 또한 저렇게 부끄러운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K-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 이걸로 또 다시 오히려 국격이 회복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는 내일 특검에 소환되는데. 포토라인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일도 아니다. 진짜는 김건희다. 엄청난 것들이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계원 의원: 실제로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와 관련된 혐의는 16가지입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그 몇 가지만 지금 입증이 돼도 평생 햇빛을 못 볼 정도로 막중한 잘못을, 국격을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서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가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거는 정말 영부인이 ‘야, 이거 우리 집 땅으로 길 내’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구조인가요?

▲조계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의 될 뻔했다가 지금 되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1조 7천억원짜리 국책 사업을 영부인의 그 일가의 재산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변경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기문란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 사안만으로도 저는 김건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런 범죄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나.

▲조계원 의원: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양평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동 눈치 보기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었다. 저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편으로는 진짜로 저항을 할 생각도 못할 만큼 김건희 씨가 셌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 게.

▲조계원 의원: 압박도 강하게,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좀 무거운 중압감을 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거는 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8월 1일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이야포·두룩여 미군 폭격 사건 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가셨는데. “노근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야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포 두룩여 미군 폭격 사건, 이게 뭔가요?

▲조계원 의원: 예, 노근리 폭격 사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군의 이제 잘못된 폭격과 기총 사격에 의해서 이제 수백 명이 노근리에서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그때 이제 1950년 8월 3일 이야포에서도 이제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선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미군이, 적군도 아닌 미군이 이제 사격을 해서.

△유재광 앵커: 배에다가 사격을 한 건가요?

▲조계원 의원: 네. 150여 명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야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룩여 사건은 그 사건 8월 3일에서 이제 6일 지나고 나서 8일 9일 날 이야포 사건 그 인근에 있는 두룩여라는 어촌 마을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을 향해서 또 비행기 폭격과 기총 소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십여 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들이 이제 MBC에서 미 국방부 문서를 조회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작전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노근리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처음 보도를 했고 그거를 AP통신이 받아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왜 안 알려진 건가요?

▲조계원 의원: 일단 여순사건의 경우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71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 이야포 사건의 경우에는 그 배에 타고 계시던 분들이 연고가 다 피난민들입니다. (일가족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야포 희생자들이 남면 안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 대부분이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싸울 수 있는 분들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룩여 같은 경우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희생됐는데. 이제 거기서 묻혀간 거죠. 이게 알려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거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한 맺힌 세월을 보낸 거죠.

△유재광 앵커: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 담기고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계원 의원: 이제 노근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진상을 밝히는 게 우리가 국가 폭력이건 미군에 의한 오인 사격이건 이 진실을 밝히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진실을 밝히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영령도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억울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제 평화 공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깊은 바다 속에 묻혀 있는 그 시신들, 그 유해들도 발굴해서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적어도 국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역사 바로세우기, 정의 바로 세우기로 보면 되겠네요.

▲조계원 의원: 예, 그렇죠. 안타까운 역사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 후대들이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조계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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