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