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변협,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확대 논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변협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돼 있어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국정위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자감독 전담 인력과 소년 보호관찰 인력 확대 필요성도 공유했습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를 찾아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정치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기재부·금감원·검찰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 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호소문도 관련 TF에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