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심사 종료..넉 달만에 다시 구속될까

12·3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 22분 시작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적 하자를 인지한 뒤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과 윤석열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달 만에 다시 수감되고,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