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 "사회통합은 곧 민생 회복..5·18 정신이 계엄 해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회통합과 민생 회복의 연결 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13일 전라남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강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에서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닌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이 길러낸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겠느냐. 국민통합으로 극복하셨다"며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극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 전 대행은 "사회통합 이퀄(equal) 민생 회복이고, 그건 이 정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에서 그렇다"며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 국민통합이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지도자가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대개 끝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문 전 대행은 전남 학생의회 학생의원들과 토크콘서트에서 일상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 민주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에는 참인데도 권력자,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며 "참이라면 공인에 한해서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모르는 영역에서는 반론을 허용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에 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는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덕분에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장갑차 밑에 드러눕고, 군인들의 총을 잡았다"며 "탄핵 선고 결정문에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시민들의 저항으로 비상계엄이 조기 해제된 것을 두고 탄핵의 중대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게 5·18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