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尹-김건희 그만큼 잘못, 수사 처벌 철저히"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대 특검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되는데 헌정 사법사상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다 채우시면서 수모도 좀 많이 당하셨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최고위원 하시면서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3년 만에 정권 조기교체, 감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전현희 의원: 네. 3년 전 이맘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 오지 마라" 이렇게 꼭 집어서 국무회의 참석을 이제 못하게 했고, 그 이후로 1년 가까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정권 장관들, 국무위원들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회의도 같이 하시고 업무를 하는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아니었나. 그게 바로 두 분의 다른 점이 아니었나.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국민들의 그런 신의를 받지 못하고 조기 종식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 다녀오셨죠?

▲전현희 의원: 네. 지난 주말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 엄청 화제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개 수영장 그거 혹시 보셨나요? 논란이 있던데.

▲전현희 의원: 네. 저희들이 이제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된 곳이 잔디밭, 야외 잔디밭이었는데 거기 한가운데에 좀 약간 좀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수영장 비슷한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깊이가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깊이는 아니었어요. 가장 깊은 곳이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무릎 아래로 오는 정도의 깊이인데 생긴 것은 이제 수영장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용도가 뭐냐 이랬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아무래도 개 수영장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보니까 딱히 뭐 조경 시설로도 보기가 어렵고. (조경용 수영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경용 수영장은, 사실 너무 쓸모없는 시설인데. 생긴 것도 그렇게 조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도 이루지 못 하고. 근데 이제 개 수영장이다 이러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아, 그렇구나. 모두가 아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바닥이 목욕탕 타일 같은 걸로?) 네. 목욕탕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조경용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죠. 자연스럽게 나무도 좀 심고 바위도 좀 두고 이런 형식으로 했을 텐데 그냥 완전히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잔디밭 한가운데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은 조경용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상당히 생뚱맞아 보이겠네요. 처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리고 파면 당하고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물을 228톤인가 일주일에 써갖고. 나중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개털 때문에 물 가느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시는 게 있나요?

▲전현희 의원: 일단은 수돗물이 왜 그렇게 짧은 시기에 대량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좀 아직도 좀 미스터리인데요. 만약에 그 수영장 그게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거나 수영장이 무척 더러워지거나 지저분한데 그게 밝혀져서는 곤란한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걸 이제 청소를 하려고 물을 다량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무속과 관련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유재광 앵커: 물이랑 무속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현희 의원: '용왕굿'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굿?)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이 심의 의결이 국무회의에서 됐는데. 일단 이게 특검을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만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전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현희 의원: 일단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모두 다 일단은 수사 대상이,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게 눈에 띄던데. 특검법을 딱 지칭을 해서 한 말씀은 아닌데, 이게 그래도 특검법은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다 그런 뉘앙스나 메시지로 읽히던데. 그렇게 봐도 맞는 거죠?

▲전현희 의원: 네.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특검법이 계속 발의가 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고 이 특검법 통과를 많은 국민들의 그동안 열망을 해왔는데 그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종의 경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위임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그게 국무위원들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에둘러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추천권 포함해서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꼽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들을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 탈탈 털어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정치 보복이라 하면 특정 사람을 찍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찍어서 저 사람을 수사를 해서 죄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특정인을, 사람을 쫓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결국은 기소하고 재판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 특검 수사라는 것은 죄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연한 중대한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기타 부정부패한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그 범죄의 증거를 찾아서 죄를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정치 보복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건, 범죄 혐의를 찾아서 쫓아가겠다.

▲전현희 의원: 증거를 쫓아서 가는 거죠.

△유재광 앵커: 실무적으로 보면 특검하고 특검보를 제외하고도 파견 검사가 내란 특검법이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 120명 검사 규모가 되는데. 지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00명 조금 넘는데. 검사가 중앙지검 절반 이상이 다 특검으로 가는 셈인데. 이게 단시간에 20일 준비 기간 안에 준비가 될까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일단은 이게 이제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지난 정권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안인데 특검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이번 정부 새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부득이하게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법사위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증거나 이런 걸 많이 또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유재광 앵커: 총 수사 인력이 거의 600명에 육박하던데 검사나 수사관 수급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수사를 자리만 옮겨서 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하나하나 보면 내란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기소가 됐고. 그런데 다시 특검을 해야 되는 거는 왜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검찰이 이제 이 내란 수사를 사실상 제대로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그 시기에 비상계엄을 발령을 했고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 이런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 군사 쿠데타를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가 여기에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관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럼 김건희 씨도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될 수도?

▲전현희 의원: 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뭐 여러 권력기관들이 이 비상계엄에 관여가 실제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비상계엄 내란에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조력을 과연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한지 실제로 밝혀야 될 이런 의문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실체를 다시 한번 제대로 뿌리까지 파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내란 관련한 범죄 혐의들이 더 나오면 그게 추가로 기소가 돼서 병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일단 특검법 내용에 보면은 특검이 이제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 공소를 특검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으로 더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공천 개입이라든지 정치자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문제나 그리고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했던 허위사실 유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지금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외환 관련된 이 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된 것이 추가 기소돼서 재판이 수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 놔둬도 검찰이 잘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나 필요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전현희 의원: 일단 지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특혜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명백히 다른 공범들은 주가 조작범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됐는데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고. 그거는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고. 온 국민이 또 지켜본 디올백 수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당연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백을 받은 것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공직자로서의 청탁금지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면죄부를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관한 또 김건희 일가에 관한 모든 범죄는 검찰에 가서는 번번이 멈추고 면죄부를 발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검찰이 기득권 카르텔로서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 일가와 함께 부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검찰의 속성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졌을까 이런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수사할 자격이 검찰은 없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전현희 의원: 사실상 검찰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미 수사를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그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저번에 저희 '여의도초대석' 오셨을 때 해병 필승 경례를 하셔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채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걸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그런데 여성 의원이시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국방위도 아닌데 상임위가 이 채해병 사건에 초기부터 엄청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전현희 의원: 제 또래의 부모들은 이제 대부분 군에 애들을 보내거나 그런 또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보냈더니 정말 저렇게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정말 안타깝고 분노의 마음을 다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은 마음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그 억울한 채해병의 죽음에 "내가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정권이나 권력에 의한 개입으로 이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저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권의 무시무시한 탄압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법사위 청문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저도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마음.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그 불의한 정권의 탄압으로 제가 느꼈던 그 죽음과도 같은 공포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동병상련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파헤쳐서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종훈 대령의 명예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걸 사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동병상련이자 엄마의 마음 뭐 이런 말씀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을 이용하거나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은 뭐 잘 드는 칼이니까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 먹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관련해서 이렇게 검찰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을 꼭 써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특히 민정수석에 대한 생각은 검찰을 잘 알고 검찰과 소통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 철학을 검찰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사를 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적합한 분을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공소청 전환 이거는 공약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지금 그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님도 확고하시지만 우리 민주당 그리고 야당들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 정권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검찰 개혁을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이제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 이 과제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대통령 뜻에 반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자리를 맡았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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