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 앵커멘트 】 체포 첫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차에는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 공수처의 조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정치권의 내란 특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힘'과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온다. 서로 나가라는 삿대질의 시작은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이슈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에게 김대식 의원 등이 거센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권에서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하려 한다'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생트집 공격은 부메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카톡 검열? 지금도 퍼 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다음주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적 특검을 채택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와 일정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수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8일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300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9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