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돼지농장 '고용허가 취소' 수순..노동자 폭행한 사장 구속

【 앵커멘트 】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수사기관의 조사로 관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암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40대 사장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20대 네팔인 노동자 뚤시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동자의 뺨과 머리 등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하거나 밤새 화장실에 가두는 등 최소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최저임금 상승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적게 계산하는 등 최저임금법과 퇴직급여보장법도 위반했습니다.

지난 3년간 노동자 6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2억 5,900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조창익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표
- "너의 노동 능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시키고.."

노동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A씨에 대해 건당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A씨를 이번 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송치한 데 이어 이달 초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추가 혐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