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정치 편향성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단체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채택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