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달린 전광훈 사진' 소송..초상권 침해 아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A교회 B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A교회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교회와 B목사를 상대로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이들에게 3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전 목사가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좁게 보호되는 공적 인물로, 현수막 게시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2심은 "원고(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라며 피고 측 행위는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