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가재정법 위반 검찰 예산 편성..내로남불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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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대신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총장이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일한 중앙관서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재정법'은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각 부처와 청,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60여 관서의 기관장들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심의를 받지만 유일하게 검찰청의 예산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편성해 국회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는 법무·검찰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기재부와 감사원이 묵인·방조하면서 위법행위가 이어져 왔다"며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이 앞장서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예산 독립 편성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이자, 2022년에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보고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