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논란..광주시 '벼랑끝 전술' 통할까?

【 앵커멘트 】
상습 정체 구역인 호남고속도로 시내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가 착공 3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확장 공사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탓인데, 예정대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은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광주를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10여 년 전부터 확장 공사가 논의돼 왔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이지만 시내 구간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아 국비로만 확장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광주시는 고속도로 공사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5년 결국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사비는 10년 전 산정됐던 2,700억 원가량에서 7,9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 부담이 4천억 원에 달해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재협상에 부정적입니다.

▶ 함진규 / 한국도로공사 사장(21일 국정감사)
- "국토부하고 기재부도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여 년 전에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한지.."

도로공사는 이미 2년 전에 국비를 받았다며, 내년 1월까지 광주시가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착공 지연은 물론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불발 우려에 정치권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 정준호 /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위)
- "국토부 도로국에서 주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기재부와 저희도 의원실도 배석을 할 테니까 매주 협상을 진행해서 착공에 문제없게(하려고 합니다.)"

공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광주시.

▶ 이형길
재협상이 광주시 의지대로 된다고 해도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장공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