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갯벌 안전사고 증가..수수방관하는 해양수산부"

문금주 "갯벌 안전사고 증가..수수방관하는 해양수산부"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갯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고 발생은 2022년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총 34명으로 매년 평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사망자는 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갯벌 사고 발생에 있어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63%에 달하며 조석 미인지(27%), 기상 불량(5%), 음주(3%), 질병(1%) 순이었습니다.

현재 갯벌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해경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찰,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2020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갯벌에 대하여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은 △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갯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없으며 갯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예산 역시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금주 의원은 "갯벌은 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다. 갯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수부는 수수방관 격으로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망사고 갯벌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