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청약제도 땜질 처방 아닌 근본 개혁 필요"

"신뢰 잃은 청약제도 땜질 처방 아닌 근본 개혁 필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978년 신설된 뒤 169번 개정된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합리적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청약제도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한 제도"라며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연평균 3~4회 변경됐고, 잦은 개정으로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가 모호해지고, 청약 가입자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택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전청약제는 주택 경기 하락과 분양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결국 2024년 폐지됐고, 2023년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로또 청약'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약제도의 역사와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 실태를 분석한 데 기초해서 이제 청약제도는 단기적 개정의 한계를 넘어, 주택 공급과 청약 가입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의 재설계', '현실에 맞는 특별공급제도의 재구성', '가점제도의 정비' 및 '로또청약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성공적 청약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다시 복원하고,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세대 지원하려다 보니 다른 세대가 소외되는 등 전체적 설계를 다시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