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조서 작성을 없애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업무체계를 시행합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판에서 직접 신문한 진술 증거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 중심의 수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여환섭 광주지검장도 취임사를 통해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계로 개편하고 검찰이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송정역의 주차난이 빗나간 수요 예측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주말 하루 평균 2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광주 송정역 주차장은 만 7천 여명이 이용하는 오송역 주차장의 1/3인 608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가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광주시가 요청한 2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해 송정역 주차장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병원 노조가 가족 특혜진료 사실이 밝혀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관계자 20여명은 오늘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가족 특혜진료를 서슴치 않은 김 모 교수는 병원 안에서 폭언과 폭행,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악명이 높다며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장은 부당한 특혜진료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전남대병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의 부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수속 없이 병실을 쓰고 입원료를 내지 않은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남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 A 교수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교수의 부인은 외래 환자로 병원을 찾아와 입원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병실에서 항암치료를 위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입원실 사용료 436만 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유흥주점에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산으로 열흘 전부터 광주 유흥주점 7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공상 처리된 광주전남 경찰이 5년간 8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스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5년간 광주지방경찰청에는 397명,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420명이 공상 처리됐습니다. 공상 처리 이유로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범인 피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국 고용노동청 국감에서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산재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 미보고 사건과 은폐 정황이 서로 연계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또 "사고성 재해 외에도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 재해로 보이는 37건이 포착됐다며 역시 은폐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집에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조장한 주점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점 손님들에게 포커 게임을 할 수 있게 테이블과 칩을 제공하고 모은 포인트로 술을 마실 수 있게한 혐의로 주점 업주 44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른바 카지노 술집으로 불리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데 경찰은 우선 도박장 개장 혐의 대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112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지방청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선 80명이 처벌 대상에 올랐고 전남은 116명이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 건수와 정도가 심한 2명은 구속됐고 66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올여름 집중호우 때 섬진강권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섬진강댐 사전 방류 기능을 행사하지 않아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긴급 조치로 사전 방류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고 질타했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예비 방류를 하며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해명하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수치 변화와

광주YMCA가 오늘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13일 오후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어린이청소년스포츠센터 건립선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의 종 타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YMCA 설립자를 기리는 상인 오방상은 1995년부터 북한에 식량지원과 결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이 수상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감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전 씨가 골프도 치고 12.12 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하고 최기상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광주·전남 경찰의 긴급 출동 시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경찰의 긴급 출동 평균 시간은 5분 17초, 전남은 5분 33초로 전국 평균 5분 5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주의 출동 시간은 지난해보다 더 길어졌고,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점 불법 전대를 묵인한 의혹이 제기돼 해고된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공유재산인 매점을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 씨가 광주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사법권이 없어 조사 권한이 없었고,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의 의무를 저버린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이 불구속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원 A 씨가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6,700만 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관련 공무원들을 입건한 뒤 해당 의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해당 의원 외에도 다른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북구의원이 5명이나 돼 앞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개월 여 간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6명으로부터 신빙성 높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매장을 지시한 장교와 지시를 받았다는 하사관들의 진술을 비롯해 암매장 장소에 대한 좌표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광주시의 지산유원지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산유원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방치돼 오다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복합유원지 조성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광주시청 앞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농민회는 "전남의 모든 농민은 올해 상반기분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다"며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둔 광주 농민들은 광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수당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 지역 농민 만8천명이 농민 수당 조례 제정안을 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분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한 30대 산모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2시간여만에 남자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산모는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 중이며, 신생아는 출산직후 시행한 코로나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별도의 음압격리실에서 소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오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이 용의자도 위조지폐를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고 진술해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광주 북구의 한 만화방에서 손님이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주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 3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용 근로자 대기소에서 누군가 준 돈을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