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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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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범죄 징벌 강화…벌금 6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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