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4년 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최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병 관련 업무를 했던 일본인은 2019년 7월 후난성 창사에서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중국 법원이 이달 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여서 2심이 최종심입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반간첩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가면책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은 다른 나라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지만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를 판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업 활동과 노동 계약에서 나온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 행위(경제정책 문화교류 등 주권의 범주에 들지 않은 분야에서의 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을 예외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