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이어간 주취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49살 A 전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을 말합니다. 징계위는 해임 이유에 대해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1시쯤

법원이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참지 못하고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만취한 B씨는 A경사와 그의 가족을 향해 '찢어버린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장시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A경사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사건 당시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