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A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증착 기술을 무단으로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