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국정자원장 "화재안전조사 받았어야 했는데..."

화재 사태로 국가전산망 마비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재용 원장이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 원장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으로부터 화재조사와 관련한 경위 설명을 요구받자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알람이 울려 자칫 전산실 내 화재로 잘못돼서(오인돼서) 소화 가스가 터진다든가 우려가 있다는 검토를 당시 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화재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확인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점검(안전조사)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같은 취지 질의에도 "보안을 이유로 그때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던 것이 맞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잘못을 자인했습니다.

이 원장은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기업 2곳의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는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사태가 장기화하는 이유로 지목돼온 '재난복구(DR） 시스템' 부재 등 이중화 조치 미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고를 재난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지키는, 또 안전을 지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계기로 생각하고 완전한 재난 대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업체는 다 이뤄지고 있는 '액티브 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으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입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구축은 계속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