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하나..21대 마지막 국회도 '강대강 대치'

4·10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도 다음달 말 처리하겠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같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야 간 대치는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함으로써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냈고, 특히 야권 강경파가 대거 원내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공조를 예고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며 민주당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도 재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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